2024학년도 궁평초등학교 개인정보처리방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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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평초등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궁평초등학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개인정보가 있는 홈페이지의 경우 홈페이지별로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궁평초등학교에서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에 따라 별도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ㆍ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 보유근거 | 보유목적 | 수집항목 | 보유기간 |
학생건강기록부관리 | 학교보건법,학교건강검사규칙, 학생건강기록부등전산처리및관리지침 | 학생건강기록 관리 |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년, 반, 번호, 성별, 혈액형, 보호자명, 키, 몸무게, 비만도, 예방접종현황 | 졸업후 5년 |
학부모서비스신청자명단 |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 | 학부모의 자녀정보열람 | 학부모성명,학부모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주소,자녀성명, 자녀주민등록번호 | 회원탈퇴 및 학생졸업 시 까지 |
학교생활기록부 | 초중등교육법,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를 통한 학사관리 |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보호자성명, 보호자 생년월일 | 준영구 |
발전기금기탁자관리 | 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용및회계관리에관한규칙 | 학교발전기금 기탁자 및 내역관리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금액 | 5년 |
민원사무처리부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3조 | 민원접수및처리관리 | 10년 |
스쿨뱅킹(CMS)정보 | 정보주체 동의 | 학교에서 고지되는 각종 납부금의 자동이체 | 학생명,학년,반,번호,생년월일,보호자명,보호자생년월일,연락처,계좌번호 | 5년 |
도서관 대출 관리 | 도서관법 제 38조, 정보주체 동의 학교도서관진흥법 제 14조 | 학교도서관 대출 및 반납 관리 | 학교명, 학년, 반, 번호, 성명, | 2년 |
학교운영위원회명부 | 초중등교육법 제 34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2조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리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 10년 |
궁평홈페이지회원정보 | 정보주체의 동의 | 홈페이지서비스 운영관리 | 성명,반,번호,이메일주소, 개인아이디와비밀번호,연락처 | 회원탈퇴 및 학생졸업시 까지 |
궁평초등학교는 개인정보를 보유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거나 추가로 개인정보가 필요할 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궁평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궁평초등학교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 개인정보처리의 범위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개인정보 제공항목 | 개인정보 보유기간 |
경기도연천 교육지원청 | 각종 행사시 업무처리 중입 원서 작성 등 | 학생명, 연락처, 생년월일, 사진 | 학생졸업시 까지 |
지역자치단체 (연천군청 등) | 학생의 수상 및 대회 참가 | 학생명, 연락처, 생년월일, 사진 | 학생졸업시 까지 |
학교안전공제회 | 학생의 사고 처리 및 지원 | 학생명, 연락처, 생년월일, 사진, 진료 상황 자료 등 | 학생졸업시 까지 |
교육 홍보매체 (신문 및 방송 등) | 교육활동의 홍보를 통한 내실있는 공교육 확립 및 교육활동 홍보 | 행사 활동 사진 및 이름, 학년 | 학생졸업시 까지 |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궁평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궁평초등학교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고지 또는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궁평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제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①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②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③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④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⑤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궁평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궁평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시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4.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등의 요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 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5. 손해배상 청구
궁평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궁평초등학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6. 궁평초등학교는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경우1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합니다.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는 해당 부서를
통해서 가능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 구 인 | 처 리 기 관 | |||||||
궁평초등학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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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구 서 작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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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접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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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정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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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지 | ◀ |
| 10일이내 |
| 통지서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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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접수․처리 부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번호 | 파일명 | 접수․처리부서 | 전화번호 | 비고 |
1 | 학생건강기록부관리 | 보건급식부 | 031-835-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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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학부모서비스신청자명단 | 정보부 | 031-835-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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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궁평홈페이지회원정보 | 교육행정실 | 031-835-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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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학교생활기록부 | 교무부 | 031-835-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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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도서관 대출관리 | 도서부 | 031-835-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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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발전기금기탁자관리 | 교육행정실 | 031-835-1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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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스쿨뱅킹(CMS)정보 | 교육행정실 | 031-385-1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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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민원사무처리부 | 교육행정실 | 031-835-1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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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학교운영위원회명부 | 교무부 | 031-835-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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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궁평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 차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처리목적 달성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 일정기간 저장된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저장매체 데이터 영구삭제 장비 이용)을 사용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궁평초등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 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교직원 교육
2. 기술적 조치 : 개인 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 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제8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1. 개인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118
2.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3.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3480-2000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제9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자
궁평초등학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
책임자 | 장 영 희 | 담당자 | 최 서 윤 |
전 화 | 031-835-1117 | 전 화 | 031-835-1117 |
궁평초등학교는 체계적인 개인정보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야별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서 | 분야별책임자 | 전화 | 비고 |
교무부 | 이종애 | 031-835-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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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 | 오주현 | 031-835-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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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부 | 최서윤 | 031-835-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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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체육부 | 전경찬 | 031-835-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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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실 | 이동민 | 031-835-1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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