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중학교 전·편입학 업무 처리 규정

2021. 2.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중학교 전․편입학 업무처리 규정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 관련 법규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학급수․학생수), 제66조(중학교입학 등의 허가),  제67조(입학 시기 등), 제68조(중학교 입학방법), 제69조(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제74조(편입학), 제75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제98조의2(학력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 제98조의3(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취학시킬 의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전학)

○ 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학력인정)

○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보육 및 교육지원)

○ 군인복지기본법시행령 제8조(군인자녀에 대한 교육 및 보육지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기준), 제11조(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등), 제14조(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등)

○ 각종학교에 관한 규칙 제8조(전학 및 편입학의 제한)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아동의 취학 지원)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아동의 취학 지원)

○ 아동복지법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4(피해아동의 취학에 대한 지원)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피해자등에 대한 취학 및 취업 지원)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피해자등의 취학 지원)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1. 목 적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전․편입학업무를 시행하고 중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동등 이상의 자격을 지니고 연천군 중학교로 전(편)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전․편입학 업무의 투명한 관리 운영을 통하여 교육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전․편입학 학교배정을 적정하게 하고자 함.

2. 방 침

가. 중학생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학생들의 전․편입학에 적용한다.

나. 일반 전·편입학은 거주지가 다른 지역에서 해당 지역으로 이전된 경우에 가능하다.

다. 전·편입학은 현재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허용한다.

라.  학생의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중학교구에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체육특기자나 특수교육대상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마. 타 지역에서 학업중단자가 편입학을 희망할 경우 일반 학생과 동일하게 배정한다.

바. 외국의 학교에 재학 중인 자 또는 재학하였던 자가 서류를 구비하여 편입학을 희망할 경우 일반 학생과 동일하게 배정한다.

사. 전․편입학을 원하는 민원인은 배정 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해당학교에 전․편입학을 신청한다.

3. 전․편 입학 허용 기준

가. 중학교간 및 학력인정, 각종 학교간의 전·편입학은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중학교의 전·편입학은 타시․군에서 연천지역으로 이전되었을 때 가능하다.

다. 연천 관내에서 거주지를 이전하였을 때, 학생과 학부모가 희망하면 거주지에 인접한 중학구에 전․편입학을 원칙으로 한다.

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5조 해당자(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다문화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 이탈주민의 자녀)는 외국에서의 수학 연수와 학년에 따라 해당 학년에 정원외로 전․편입학을 원칙으로 한다.

마. 면제, 유예, 정원외 관리 학적관리 중인자가 재취학을 희망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재적교에 재취학을 원칙으로 한다.

바. 타시․군으로 전출하였던 학생이 관내중학교로 전․편입을 원할 때는 원재적교에 전․편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 전·편입학의 시기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다.

아.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자. 체육특기자의 경우로서 그 특기에 해당하는 체육특기학교에 체육특기자의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학 또는 편입학하게 할 수 있다.

4. 전․편입학자 학적 및 성적 처리 원칙

가. 전재적교에서 이수한 과목의 단위 및 성취도를 그대로 인정한다.

나. 전입 후 성적은 당해 학교 학업성적 관리 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다. 전·편입 학생의 학적 및 성적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경기도 중학교 학업성적 관리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다.

5. 연천 학교군내 중학교 전·편입학 배정 계획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74조(편입학 등), 75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근거하여 연천 학교군내 중학교의 전·편입학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가. 전·편입학 대상자

1) 중학교 재학 중인 자로서 타시․군에서 연천군으로 전가족이 거주 이전된 자 또는 연천군 관내에서 거주지 이전으로 중학구가 변경된 자

단, 부모가 부득이 함께 이주할 수 없는 아래의 경우에 예외를 인정한다.

(가)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으로 인한 경우

(나) 부모가 사망 또는 이혼하였을 경우

(다) 가정사로 인한 별거자의 경우
① 부 또는 모의 직장문제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
② 전세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③ 채무관계로 소송중인 경우
④ 기타 정당성이 입증되는 경우

2) 특성화중학교 재학자 및 학력인정 각종학교 재학자로서 전 가족이 해당 연천군으로 거주 이전된 자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5조 해당자(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다문화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 이탈주민의 자녀)로서 연천군에 거주하며, 수학 연수가 중학교 재학 학년에 해당하는 자

4) 연천 학교군내 중학교 의무교육 중단자가 재취학 희망자(교육과정이수에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5) 학교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 변경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 전입학을 추천한 자(건강상의 이유, 가정폭력, 성폭력 및 학교폭력에 의한 전학 대상자, 기타 교육환경 변경 사유)

나. 전․편입학 구비서류

1) 전․편입학 신청서 1통(민원인 작성, 해당 학교 비치)

2) 재학증명서 1통(전입학용, 전출교 발급)

3) 전 가족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1통

4) 거주이전은 전가족의 거주이전을 원칙으로 하며 , 부모가 부득이 함께 이주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서류를 추가함(해당자)

(가)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으로 인한 경우  → 경찰관서 신고확인서

(나) 부모가 사망 또는 이혼하였을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사망) 또는 학생명의의 기본증명서(이혼) 및 기타 관련 증빙서류(친권자가 아닌 경우 양육위임동의서 포함)
※ 후견인이 있는 경우: 학생 명의의 기본증명서(후견인 내용 포함)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인 경우: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다) 가정사로 인한 별거자의 경우

① 부 또는 모의 직장문제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② 전세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전세계약서 사본(미전입자가 계약자이어야 함)

③ 채무관계로 소송중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소송 관련 서류 사본

④ 기타 정당성이 인정될 경우 → 해당 사유 입증 가능한 관계 증빙서류
(예시: 담임의견서, 학교장추천서, 부와 모의 주민등록초본 등)

5) 기타 첨부서류 해당자

(가) 지체부자유자

① 학교장의견서 1통

② 국·공립 병원의 진단서 1통

③ 장애인 수첩 사본 1부

※ ①, ②, ③ 중 1 개.

(나) 체육특기자

① 학교장 이적동의서(재적교) 1부.

② 선수등록 확인서 1부.

③ 주민등록등본 1부.(선수거주이전의 경우 이사한 곳)

④ 학부모사유서 1부.

⑤ 재학증명서(재적교) 1부.

⑥ 학교장 전입동의서(전입교) 1부.

(다) 수몰지구 대상자: 수몰지구 대상자 증명서 1통

(라) 국가유공자 자녀: 경기도보훈지청장의 국가유공자녀 확인서 1통

(마)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5조 해당자(귀국학생)

① 귀국학생 재취학․편입학 신청서

②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재학증명서(반드시 입‧퇴학 연월일 및 재학학년 명시, 외국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아스포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 영사관 또는 대사관 공증 필요)

학적서류 처리 절차 간소화 안내(2014. 8. 22.)에 따라 교육부 홈페이지(메인화면: 정책〉초․중․고 교육〉교육과정)에 탑재된 외국 학력인정학교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갈음함

※ 단,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일 경우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 확인

③ 외국학교 전과정 성적증명서

④ 국내 이전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해당자)

⑤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여권 사본

⑥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

⑦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

(바) 학교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 환경 변경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 전학을 추천한 자
① 중학교 전·편입학 학교장 추천서
② 학부모 동의서
③ 담임 의견서
④ 전입교 학교장 동의서
⑤ 기타증빙서류(국공립‧대학‧종합병원급 원장 발행 진단서, 폭력피해 상담소장 의견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통보서, 가정폭력상담소 발행 확인서 등)

(사) 북한이탈학생: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통

(아) 군인자녀: 부 또는 모의 재직증명서 1통

다. 전․편입생 배정 절차

1) 일반학생은 주민등록등본상의 거주지에 해당하는 중학구에 배정한다.

2) 체육특기자는 해당학년 학생정원의 3%이내에서 정원 내로 해당학교에 선배정한다.

(체육특기자 선정 및 배치 업무는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체육건강팀 체육특기자 담당자에게 문의 후 접수)

3) 지체부자유자는 지체부자유의 정도를 감안, 통학 편의를 고려하여 거주지와 가까운 학교에 정원 내로 선배정한다.

4) 수몰지구 이주민 자녀는 학군별 정원의 5%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배정한다.
단, 배정후 결원이 생길 경우 정원으로 환원한다.

5)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5조에 의한 해당자(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다문화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 이탈주민의 자녀)는 해당학교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편입학 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5조)

(가) 인정유학 및 외국인 학생 – 학칙에 의해 학교장이 외국에서의 수학연수와 학년에 따라 학년 결정 후 전‧편입학 할 수 있다.

(나) 미인정 유학 – 학칙에 의해 학교장이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와 관련된 위원회(학업성적관리위원회 등)를 통해 실시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한 후 전‧편입학 할 수 있다.

(다)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 영 제98조2에 의한 학력심의위원회의 결정 결과 또는 동 조항에 의해 설치된 학력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한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의 장이 학칙에 따라 결정한 결과로 전‧편입학 할 수 있다.

6) 연천군 중학교 입학 배정원서를 제출하여 연천 관내 중학교에 배정받은 사실이 있는 학생이 동일한 연천 관내로 전․편입을 원하는 경우는 배정 받았던 학교에 선배정한다.

7) 연천 관내 중학교 학업중단자(면제, 유예, 정원외 학적관리자)로서 재취학을 원하는 자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정원외로 원재적교에 재배정한다.

8) 연천군 학교 간에 전․편입학을 할 경우 전출교에서는 전가족 퇴거 사실을 확인한 후 전․편입학용 재학증명서를 발급한다.

9) 특수교육대상자의 전․편입학은 특수교육진흥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에 따라    정원 외로 배정한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배치 업무는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담당자에게 문의 후 접수)

10) 거주지 이전에 의한 중학교 전·편입학 절차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배정한다.

▣ 중학교 전·입학 등 업무 절차 흐름도 ▣

1) 전 가족 이주 후 행정복지센터에 전입신고(주민등록등본 발급)

2) 전출교에서 재학증명서(전학용) 발급(전출교에서는 전 가족 거주지 이전 확인 후 서류 발급)

3) 해당 학구 확인 후 전입교 방문, 전․편입학 원서 작성 및 제출(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제출)

4) 전입교 거주지 확인

5) 전입교에서 전․편입학 등록(허가)

6) 전입교에서 전출교로 학생생활기록부 등 서류 송부 요청

7) 전출교에서 전입교로 학생생활기록부 등 서류 일체 송부

11)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강제 전학 시, 별도의 지침을 따른다.(〈연천지역 초․중학교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배정 원칙〉참고)

12) 학교장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6항에 의거, 다른 학교로 전‧편입학을 추천한 자는 교육장이 전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 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학교장은 담임 의견서, 학교장 의견서, 병원장 발행 진단서 등의 증빙 가능한 서류를 받아 교육장에게 학생의 전학을 의뢰할 수 있고, 교육장은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전‧편입학 관리위원회를 통해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13) 국가유공자 자녀는 거주지가 해당지역으로 이전된 자에 한하여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배정한다.

14) 군인 자녀는 거주지가 해당지역으로 이전된 자에 한하여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배정한다.

라. 전․편입학 배정 기간

1) 민원인에게 전․편입학 서류 신청접수일로 부터 7일 이내에 배정한다.

2) 전·편입학 배정은 연중 실시한다. 중학교 3학년 학생의 경우는 전․편입자의 학부모들에게 고입 일정과 관련한 사항을 고지하고 학부모의 의사를 존중하여 배정한다.

마. 배정포기자 처리

1) 중학교 배정을 받은 자가 1주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배정받은 학교에 전·편입학 수속을 하지 않을 경우 전·편입학 포기자로 간주한다.

2) 배정포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재적교에 배정한다.

바. 전입교 실사 및 위장 전입자 조치

연천군 학교 간에 전․편입학인 경우 전입교에서는 1주 이내에 전 가족 실거주 사실을 확인한 후 위장 전입으로 밝혀질 경우 원재적교(전출교)로 환원 조치하고 향후 1년 간 동일 학생의 전입 요청을 제한할 수 있다.

6. 전․편입학관리위원회

가.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으로 한다.

2) 위원장은 교수학습지원과장, 위원은 초등교육과정 담당 장학사, 중등교육과정 담당 장학사, 학생생활인권 담당 장학사, 중등인사 담당 장학사로 한다.

3) 위원장 및 모든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있는 한 연임되며, 당해 직위를 발령받는 동시에 별도의 절차 없이 본 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전․편입학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나. 운영 내용

1) 질병 또는 신체상의 이유로 전입학이 불가피하여 해당 학교장이 본 위원회에 전‧편입학을 추천한 사항

2) 학교폭력 및 가정폭력, 성폭력, 집단 따돌림 등으로 전입학이 불가피하여 해당 학교장이 본 위원회에 전‧편입학을 추천한 사항

3) 기타 교육환경 변경 사유로 전입학이 불가피하여 해당 학교장이 본 위원회에 전‧편입학을 추천한 사항

4) 본 규정에 없는 사항에 관해 필요한 경우

다. 운영 방법

1) 전․편입학 관련 심의 또는 협의가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2) 과반수 참석으로 개최하며,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또는 협의 사항을 결정한다.

3) 심의 또는 협의 후 내부결재로 결정 사항을 시행한다.

7. 전․편입학 등 운영 준수 사항

가. 학생 정원 및 현원 현황 공개

- 중학교에서는 학생 정원 및 현원 대장을 학년별로 작성하여 교무실에 비치하고, 재적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나이스 상의 이동상황부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교직원 및 민원인의 요구 시 항상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이때 공개일 이후에도 전입학 등이 발생하여 공개 당시 학생 현황이 변경될 수 있음을 함께 안내한다.

나. 전월 말일 기준으로 매월 1일 재적 현황 제출

- 중학교에서는 학생 정원 및 현황 대장과 나이스상의 이동상황부를 토대로 전월 말일 기준으로 매월 1일 우리교육지원청 재적 현황 보고 양식에 따라 현 재적현황을 자료집계시스템으로 제출한다.

다. 민감한 사항에 해당되는 전학의 경우 비밀보장 엄수

- 가정폭력 및 학교폭력, 부적응 학생의 전학 및 기타 학생의 개인 신상에 해를 끼칠 우려가 예상되는 사항은 전입학업무 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

라. 학교별 전입학관리규정 정비

- 각 학교에서는 전입학관리규정을 정비하여 전입학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별표 1]

연천군 중학교 중학구 일람표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20-475호] 2021학년도 중학구별 중학교·초등학교 일람표

지역	중학구	중학교 (남녀공학)	초등학교	비 고
연천군	연천중학구	연천중학교	연천초등학교	⊙ 연천초등학교 학구 중 고문1·2리, 신답리는 전곡중학구, 청산중학구와 공동학구
			상리초등학교
			군남초등학교	⊙ 군남초등학교 학구 중 군남면 옥계1~2리는 군남중학구와 공동학구(그 외 학구는 군남중학구)
	백학중학구	백학중학교	백학초등학교
			연천노곡초등학교
			연천왕산초등학교	⊙ 연천왕산초등학교 학구 중 미산면 백석리
	전곡중학구	전곡중학교	전곡초등학교	⊙ 전곡초등학교 학구 중 늘목1,2리, 간파리는 동두천시 중학군, 양주시 남면중학구 및 파주시 어유중학구와 공동학구
			은대초등학교
			화진초등학교
			연천초등학교	⊙ 연천초등학교 학구 중 고문1·2리, 신답리는 연천중학구, 청산중학구와 공동학구(그 외 학구는 연천중학구)
	군남중학구	군남중학교	군남초등학교	⊙ 군남초등학교 학구 중 군남면 옥계1~2리는 연천중학구와 공동학구
			연천왕산초등학교	⊙ 연천왕산초등학교 학구 중 미산면 백석리는 백학중학구
	대광중학구	대광중학교	대광초등학교
	청산중학구	청산중학교	궁평초등학교
			백의초등학교
			초성초등학교
			연천초등학교	⊙ 연천초등학교 학구 중 고문1·2리, 신답리는 연천중학구, 전곡중학구와 공동학구(그 외 학구는 연천중학구)
연천군		6교

[서식 1]

연천군 중학교 전·편입학 신청서

접수번호

지원자

주    소

경기도 연천군

성    명

전 재적교

시(도)

중학교

생년월일

성 별

보호자

주   소

성   명

지원자와의 관계

실제 이사한 날짜

(주민등록 전입일이 아닌 실제 이사한 날)

전화번호

★ 과거 연천군 관내 중학교에 배정 또는 재학한 적이 있는가?

□ 있음 :         중학교

□ 없음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전학조치 받은 사실이 있는가?

유  /  무

본인은 현 주소지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으므로 귀 중학교 제(     )학년에
전·편입학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약사항

1. 위와 같이 전·편입학과 관련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수집에 동의합니다.

2. 위 기재 사항이 허위(가거주, 위장전입 등)로 확인될 때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인)

보호자 :                (인)

00중학교장 귀하

[서식 2]

연천군 중학교 재취학 신청서

접수번호

지원자

주    소

경기도 연천군

성    명

전 재적교

시(도)

중학교

생년월일

성 별

보호자

주   소

성   명

지원자와의 관계

실제 이사한 날짜

(주민등록 전입일이 아닌 실제 이사한 날)

전화번호

★ 과거 연천군 관내 중학교에 배정 또는 재학한 적이 있는가?

□ 있음 :         중학교

□ 없음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전학조치 받은 사실이 있는가?

유  /  무

본인은 (면제, 유예, 정원 외 학적관리) 사유의 소멸로 귀 중학교
제(     )학년에 재취학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약사항

1. 위와 같이 재취학과 관련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수집에 동의합니다.

2. 위 기재 사항이 허위(가거주, 위장전입 등)로 확인될 때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인)

보호자 :                (인)

00중학교장 귀하

[서식 3]

귀국학생 재취학·편입학 신청서

접수번호

주 소

경기도 연천군

지원자

성   명

한글

성별

남 / 여

사   진

영문

주민등록번호

보호자

성   명

지원자와의 관계

연락처

학생국외재적교

재  학  기  간

국 가 명

학  교  명

학년

(학기)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국내최종학교

년   월  일까지

학교

학년

편    입

희망학년

학년     학기

상기학생은 금번 현주소로 귀국하여 귀교에 재취학·편입학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약사항

1. 위와 같이 재취학·편입학과 관련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수집에 동의합니다.

2. 위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보호자                   □

중학교장 귀하

교육과정심사

외국 총 수학기간

년   월

국내편입가능학년

학년  학기

심사위원:                   □

[서식 4]

부분전입 사유서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학생과의 관계 : ( 부, 모 )

(미전입 사유기재)

위 사유로 전학생 (       )와 전입오지 못하여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관련증빙서류 각 1부.

년    월     일

작성자 :              (인)

○ ○학교장 귀하

[서식 5]

양육위임 동의서

□ 성        명:

□ 생 년  월 일 :

□ 주        소:

□ 학생과의 관계: ( 부, 모 )

본인은 학생 (         )의 친권자이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교육에 관한 모든 권한을 학생의 모 또는 부인(     )에게 위임함을 동의합니다.

붙임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학생 명의 기본증명서 1부.
3. 신분증 사본 1부.

년    월     일

동의자(친권자):                (인)

동의자(보호자):                (인)

○ ○학교장 귀하

[서식 6]

중학교 전·편입학 학교장 추천서

학 년 반 :

학 생 명 :

생년월일 :

내    용

(예시: 위 학생은 아버지의 상습적인 음주와 부모 간 잦은 싸움으로 가정불화가 심합니다. 특히 음주 후에 학생에게 폭언 및 폭행을 일삼고 있으며, 아버지와 같이 살기 원하지 않는다는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6항에 의거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이 인정되어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으므로 학생의 전학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 ○ 중 학 교 장(직인)

[서식 7]

학부모 동의서

학생명		성별
생년월일
보호자명		학생과의 관계
전화번호
현재적교		학년, 반, 번호
전출 희망교

내    용

(예시: 본인은  학생 (          )의 모로서 아버지의 상습적인 음주와 폭언 및 폭행으로 자녀가 학습을 받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제기되어 더 이상 (            )의 부와 같이 살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본인의 자녀를 위해서 전학을 생각하던 중에 가정형편이 어렵고 본인이 건강상 항상 병원에 입원해 있는 관계로 거주지 이전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아시고 교장선생님께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73조 6항의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이 인정되어 학생의 전출을 추천하셔서 이에 동의하오니 학생의 학습권보장을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20   년   월   일

보호자 :            (인)

○ ○ 중학교장 귀하

[서식 8]

담임 의견서

학 년 반 :

학 생 명 :

생년월일 :

내    용

(예시: 위 학생은 우리반 부회장으로서 성실하고 아이들에게도 신뢰를 받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처음과 달리 수업 시간에 산만하고 생활 태도가 바르지 않아 주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해 본 결과 가정에 문제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관절염으로 거의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많이 아프시다는 것과 아버지가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부모 간 가정불화가 심하고, 또 음주 후에는 가족들에게 폭언과 폭력행동을 자주 행하여 항상 불안해하고 아버지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환경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는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학생의 교육 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으므로 학생의 전학을 권유합니다.)

.

20   년   월    일

담임교사 ○○○ (인)

○ ○ 중 학 교

[서식 9]

전입교 학교장 동의서

학   생   명 :

생 년  월 일 :

현재적학교명 :

내    용

(예시: 위 학생은 아버지의 상습적인 음주와 부모 간 가정불화가 심하여 잦은 싸움으로 살림이 피폐화 되어 학습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며, 특히 음주 후에는 아동을 괴롭히고 폭언 및 폭행을 일삼고 있어 부와 같이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모의 요청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6항의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인정되어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는 현 재적학교 학교장의 의견에 따라 본교로의 전학을 추천하였기에 이를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현 학교장의 의견과 같이 학생의 학습권을 위해 전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 ○ 중 학 교 장(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