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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개 청구권자

01. 대한민국 모든 국민 (법인, 단체 포함)
02. 외국인
  •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상단이동

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

01. 국가,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02. 지방자치단체
  •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사업소, 출장소
  • -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직속기관
  •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 시·도 교육지원청및 지역 교육지원청
03.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 - 한국산업은행, 한국전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 - 한국토지공사, 한국석유개발공사 등
04.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특수학교 등 각종학교
05.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과 같이 개별법률에 설치근거가 있는기관
06.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내지 제4호 해당기관)
  • - 한국감정원, 성업공사, 고속도로관리공단, 지방공사의료원, 문화원

상단이동

공개청구 대상정보

01.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 - 한국감정원, 성업공사, 고속도로관리공단, 지방공사의료원, 문화원
02. 공문서, 행정자료 등 모든 기록물
  • - 종이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컴퓨터처리 정보 등 모든 매체수단 포함
03.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
  • -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상단이동

비공개 대상정보 자세히보기

01. 다른 법률 및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 - 공판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개인·법인·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0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익에 관한 정보
  • - 대북정보 수집·분석자료, 비밀외교협정문서, 조세정책의 기획·입안서류 등
03.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 공익에 관한 정보
  •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0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 - 위 사항중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 - 무기제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 기록 등에 관한 정보 등
0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 - 위 사항중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 감사의 범위·방법·시기,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입찰예정가격 등
0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 -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0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등
08.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 용지 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개발계획 등

상단이동

공개정보 청구 및 처리절차

  • 공개정보 청구 및 처리절차 안내

상단이동

볼복구제 절차

01. 이의신청
  • [신청권자]
    • - 공공기관의 비공개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 [신청기간]
    •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신청방법]
    •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
02. 행정심판청구
  • [청구권자]
    •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청구기간 및 방법]
    • - 처분이「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됨
  • [재결기간 및 통보]
    •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 통지
03. 행정소송
  • [제소권자]
    •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제소기간]
    • - 처분 등이「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가능

상단이동

볼복구제 절차

정보공개책임관 및 정보공개담당관 안내
구 분 직 위 성 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경영지원과장 박노영 031)839-0150
정보공개담당 주무관 김성환 031)839-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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