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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에 의한 처분기준 불이익 처분기준

학원설립 운영등록

01. 사무내용
  • 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에 학원설립·운영등록을 신청하는민원입니다.
02. 접수처
  • 교수학습지원과
03. 업무담당부서 전화번호
  • 교육지원행정팀 (☎ 031-839-0141)
04. 처리기간
  • 10일
05. 수수료
  • 없음
06. 근거법규
  • 가.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6조
  • 나. 동법시행령 제5조
  • 다. 동법시행규칙 제3조
07. 구비서류
  • 가. 학원설립.운영 등록신청서(별첨1)
  • 나. 학원원칙(별첨2)
  • 다. 학원위치도
  • 라. 학원평면도
  • 바.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08. 유의사항
  • 가. 건물계약 전 동 건물 학원수와 학원면적 및 유해업소 유무 확인후 건축물대장등본을 지참하여 교육지원청 방문상담 바람.
  • 나. 시설은 실제 사용가능한 면적(내측면적)으로 산출하며, 경량칸막이 등으로 강의실, 사무실 등을 설치시 발생 되는통로는 시설면적에 포함되지 않음.
  • 다. 직통계단의 설치 : 건축법시행령 제34조에 의하여 학원·독서실·아동관련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용도로 쓰이는 거실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포함)을 2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함.
  • 라. 설립자의 본적을 정확히 알아 오시기 바랍니다.(신원조사의뢰서 작성시 필요)
09. 심사기준
  • 가. 학원 명칭
    • (1)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을 붙여 표시한다. 다만, 독서실의 경우에는 고유명칭 다음에 "독서실"을 붙여 표시한다.
    • (2) 학원 설립·운영자는 등록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학습자로 하여금 국 내·외 학교 또는 분교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동일교육지원청 관할 내에서 학원간에 동일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나. 건축물용도
    • (1) 영업 및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단 500㎡ 이상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다. 설립자 결격 사유
    • (1) 공무원, 미성년자가 아닐 것.
    • (2)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라. 환경조건
    • (1) 학원은 유해업소와 동일한 건축물안에 있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면적 165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 안에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다.
      • (가)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 (나)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이내의 바로 윗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 (예:호텔, 여관, 여인숙, 극장(공연장), 무도학원, 무도장, 회관, 나이트클럽, 유흥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요정, 룸살롱, 오락실, 전자유기장, 컴퓨터게임장, P·C게임방, 인터넷게임방, 멀티게임방, 노래연습장, 비디오감상실, 전화방, 증기탕, 가스저장소, 성기구 관련취급업소, 담배자판기 등)
    • (2) 현행규정에 적합해야 한다.(시설·설비·교구기준·건축물용도 등)
    • (3) 아파트, 지하실, 연립주택, 창고, 가건물, 옥상 등에서 설립은 불가
  • 마. 학원(독서실) 계열별 시설기준

상단이동

학원설립 운영자의변경통보

01. 사무내용
  • 학원설립·운영 중 설립자를 변경할 경우 학원설립·운영자의 변경통보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02. 접수처
  • 교수학습지원과
03. 업무담당부서 전화번호
  • 교육지원행정팀 (☎ 031-839-0141)
04. 처리기간
  • 7일
05. 수수료
  • 없음
06. 근거법규
  •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6조
  • 나. 동법시행령 제7조
  • 다. 동법시행규칙 제6조
  • 라.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조례 제10조
07. 구비서류
  • 가. 학원설립 운영자 변경 등록신청서(별첨1)
  • 나.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다. 인계자의 인감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 라. 구 등록증
  • ※ 상속으로 인한 설립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 다호의 서류는 생략하고, 인수자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함
  • o 인계자 및 인수자는 인감도장으로 날인함
08. 유의사항
  • 가. 면허세 납부(지방세법 제164조, 제165조) :
    • - 납부장소 : 연천군청
  •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 1) 교육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ㅇ 행정심판 제기(민원인) → 재결(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ㅇ 행정소송제기(민원인)→재판(관할지방법원)→재판(관할고등법원)→재판(대법원)
    •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 ㅇ 행정소송제기(민원인)→재판(관할지방법원)→재판(관할고등법원)→재판(대법원)
09. 심사기준
  • 설립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
  • 가. 금치산자·한정치산자
  • 나.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있는 자
  • 라.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또는 평생교육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마.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행정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사.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아. 학생, 공무원
  • 자.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
  • 별첨 1 : 신청서식 [학원설립 운영자변경등록신청서]

상단이동

학원변경등록

01. 사무내용
  • 학원의 위치,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변경통보을 변경등록하는 민원입니다.
02. 접수처
  • 교수학습지원과
03. 업무담당부서 전화번호
  • 교육지원행정팀 (☎ 031-839-0141)
04. 처리기간
  • 4일(위치변경 7일)
05. 수수료
  • 없음
06. 근거법규
  • 가.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6조
  • 나. 동법시행령 제7조
  • 다. 동법시행규칙 제6조
  • 라. 동 조례 제2조
07. 구비서류
  • 가. 신청서 1부 (별첨1)
  • 나. 원칙 신·구대조표 1부 (별첨2)
  • 다. 위치변경의 경우에는 아래서류 추가
    • (1) 학원의 위치도 1부
    • (2) 학원의 시설평면도 1부
    • (3)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및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1부
    • (4) 구 등록증
  • 마. 시설·설비 및 교구 변경통보에는 아래서류 추가(면허세 납부: 해당않됨)
    • (1) 변경후 시설평면도 1부
08. 유의사항
  • 가.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 (1) 교육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ㅇ 행정심판 제기(민원인) → 재결(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ㅇ 행정소송제기(민원인)→재판(관할지방법원)→재판(관할고등법원)→재판(대법원)
    •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 ㅇ 행정소송제기(민원인)→재판(관할지방법원)→재판(관할고등법원)→재판(대법원)
09. 심사기준
  • 가. 건축물용도
    • 영업 및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단 500㎡ 이상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나. 환경조건
    • (1) 학원은 유해업소와 동일한 건축물안에 있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면적 1천 650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 안에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다.
      • (가)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 (나)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이내의 바로 윗층 또는 바로 아랫 층에 있는 경우 (예:호텔, 여관, 여인숙, 극장(공연장), 무도학원, 무도장, 회관, 나이트클럽, 유흥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요정, 룸살롱, 오락실, 전자유기장, 컴퓨터게임장, P·C게임방, 인터넷게임방, 멀티게임방, 노래연습장, 비디오감상실, 전화방, 증기탕, 가스저장소, 성기구관련취급업소, 담배자판기 등)
    • (2) 현행규정에 적합해야 한다.(시설·설비·교구기준·건축물용도 등)
    • (3) 아파트, 지하실, 연립주택, 창고, 가건물, 옥상 등에서 설립은 불가 (단, 지하실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5호내지 7호 기준에 합하고 유사시 대피 가능한 외부출구가 2개이상일 경우 학원 및 교습소 시설로 사용할 수 있음)
    • (4) 시설·설비가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내지 제9조 및 동 조례 2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 건축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층)외의 층이 다음에 해당될 때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 단독주책중 다중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학원,독서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원,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것.
  • 별첨 1 : 신청서식 [학원변경등록신청서]
  • 별첨 2 : 신청서식 [원칙 신구문 대비표]

상단이동

강사채용 및 해임보고

01. 사무내용
  • 학원의 강사의 채용 및 해임을 통보하는 민원입니다.
02. 접수처
  • 교수학습지원과
03. 업무담당부서 전화번호
  • 교육지원행정팀 (☎ 031-839-0141)
04. 수수료
  • 없음
05. 근거법규
  • 가.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3조
  • 나. 동법시행령 제12조
  • 다. 경기도학원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제6조
06. 구비서류
  • 가. 통보서 1부
  • 나. 강사자격을증명하는 서류 1부(채용통보의 경우)
07. 유의사항
  • 가. 결과통보에 대한 기일
    • (1) 채용 :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
    • (2) 해임 : 해임일로부터 15일 이내
08. 심사기준

상단이동

학원수강료통보

01. 사무내용
  • 학원의 수강료 책정을 통보하는 민원입니다.
02. 접수처
  • 교수학습지원과
03. 업무담당부서 전화번호
  • 교육지원행정팀 (☎ 031-839-0141)
04. 수수료
  • 없음
05. 근거법규
  • 가.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5조
  • 나. 동법시행령 제17조
  • 다. 동법시행규칙 제15조
  • 라.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조례 제8조
06. 구비서류
  • 가. 통보서 1부
07. 유의사항

상단이동

학원휴원신고

01. 사무내용
  • 학원을 설립·운영 중 1개월 이상 휴원을 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02. 접수처
  • 교수학습지원과
03. 업무담당부서 전화번호
  • 교육지원행정팀 (☎ 031-839-0141)
04. 처리기간
  • 1일
05. 수수료
  • 없음
06. 근거법규
  • 가.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0조
  • 나. 동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
07. 구비서류

상단이동

학원폐원신고

01. 사무내용
  • 학원을 폐원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02. 접수처
  • 교수학습지원과
03. 업무담당부서 전화번호
  • 교육지원행정팀 (☎ 031-839-0141)
04. 수수료
  • 없음
05. 근거법규
  • 가.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0조
  • 나. 동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
06. 구비서류
  • 가. 신고서 1부
  • 나. 학원설립·운영등록증
07. 유의사항

상단이동

교습소설립 운영신고

01. 사무내용
  • 교습소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02. 접수처
  • 교수학습지원과
03. 업무담당부서 전화번호
  • 교육지원행정팀 (☎ 031-839-0141)
04. 처리기간
  • 5일
05. 수수료
  • 없음
06. 근거법규
  • 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4조
  • 나. 동법시행령 제13조
  • 다. 동법시행규칙 제11조
07. 구비서류
  • 가. 신고서 1부 (별첨1)
  • 나. 교습소의 위치도 1부
  • 다.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라.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1부
  • 마.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임대계약서 )
  • 바. 교습자의 증명사진(3×4㎝) 2매
08. 유의사항
  • 가. 면허세 납부(지방세법 제164조, 제165조)
    • - 연천군청 세무과
  •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 (1) 교육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ㅇ 행정심판 제기(민원인) → 재결(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ㅇ 행정소송제기(민원인)→재판(관할지방법원)→재판(관할고등법원)→재판(대법원)
    •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 ㅇ 행정소송제기(민원인)→재판(관할지방법원)→재판(관할고등법원)→재판(대법원)
09. 심사기준
  • 가. 신고자 자격
    • (1) 공무원(사립학교교원 포함) 및 재학생은 설립 불가 (단, 방송통신대학 및 대학원생은 제외)
    • (2)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은자는 당해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동일한 종류의 교습소 신고를 할 수 없다
    • (3)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 (4)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5)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로서 당해부분 2년이상 경력자,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당해부분 4년이상 경력자
  • 나. 교습가능과목 : 예능,기술,보통교과
  • 다. 교습장소
    • (1) 교습장 면적 : 제한없음(건축구조상 적합하여야 한다.)
    • (2) 아파트, 지하실, 연립주택, 창고, 가건물, 옥상 등에서 설립은 불가
      (단, 지하실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5호내지 7호 기준에 적합하고 유사시 대피 가능한 외부출구가 2개이상일 경우 학원 및 교습소 시설로 사용할 수 있음)
    • (3) 학원은 유해업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있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연면적 1,650㎡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안에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다.
      • (가)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m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 (나)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이내의 바로 윗층 또는 바로 아랫층에 있는 경우 (예:호텔, 여관, 여인숙, 극장(공연장), 무도학원, 무도장, 회관, 나이트클럽, 유흥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요정, 룸살롱, 오락실, 전자유기장, 컴퓨터게임장, P·C게임방, 인터넷게임방, 멀티게임방, 노래연습장, 비디오감상실, 전화방, 증기탕, 가스저장소, 성기구관련취급업소, 담배자판기 등)
  • 라. 교습소명칭
  • 별첨 1 : 신청서식 [교습설립 운영신고서]

상단이동

교습소 변경신고

01. 사무내용
  • 교습소를 설립·운영 중 교습자, 교습장소, 교습과목 등을 변경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02. 접수처
  • 교수학습지원과
03. 업무담당부서 전화번호
  • 교육지원행정팀 (☎ 031-839-0141)
04. 처리기간
  • 1일(교습자, 교습장소 변경 3일)
05. 수수료
  • 없음
06. 근거법규
  • 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 관한법률 제14조
  • 나. 동법시행령 제14조
  • 다. 동법시행규칙 제13조
07. 구비서류
  • 가. 교습장소 변경
    • (1) 신고서 1부 (별첨1)
    • (2) 교습소의 위치도 1부
    • (3)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1부
    • (4)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5) 교습자의 사진(3×4㎝) 1매
    • (6) 구 신고필증
  • 나. 교습자 변경
    • (1) 신고서 1부 (별첨1)
    • (2)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3) 인계자의 인감증명서 1부
    • (4)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5) 교습자의 사진(3×4㎝) 1매
    • (6) 구 신고필증 1부
      • ※ 비고 : 인계자는 인감도장으로 날인함.
  • 다. 기타 교습변경 신고
    • (1) 교습자의 증명사진(3×3㎝) 1매
    • (2) 구 신고필증
08. 유의사항
  • 가. 면허세 납부(지방세법 제164조, 제165조)
    • - 연천군청 세무과
  •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 (1) 교육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ㅇ 행정심판 제기(민원인) → 재결(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ㅇ 행정소송제기(민원인)→재판(관할지방법원)→재판(관할고등법원)→재판(대법원)
    •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 ㅇ 행정소송제기(민원인)→재판(관할지방법원)→재판(관할고등법원)→재판(대법원)
09. 심사기준
  • 가. 교습장소
    • (1) 교습장 면적 : 제한없음(건축구조상 적합하여야 한다.)
    • (2) 아파트, 지하실, 연립주택, 창고, 가건물, 옥상 등에서 설립은 불가
      (단, 지하실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5호내지 7호 기준에 적합하고 유사시 대피 가능한 외부출구가 2개이상일 경우 학원 및 교습소 시설로 사용할 수 있음)
    • (3) 학원은 유해업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있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연면적 1,650㎡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 안에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다.
      • (가)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m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 (나)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이내의 바로 윗층 또는 바로 아랫층에 있는 경우
        (예:호텔, 여관, 여인숙, 극장(공연장), 무도학원, 무도장, 회관, 나이트클럽, 유흥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요정, 룸살롱, 오락실, 전자유기장, 컴퓨터게임장, P·C게임방, 인터넷게임방, 멀티게임방, 노래연습장, 비디오 감상실, 전화방, 증기탕, 가스저장소, 성기구관련취급업소, 담배자판기 등)
    • (4) 교습소에서는 신고자 1인이 1개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한다.
  • 나. 교습소명칭
  • 별첨 1 : 신청서식 [교습소변경신고서]
  • 별첨 2 : 신청서식 [교습소운영자변경통보서]

상단이동

교습소휴소신고

01. 사무내용
  • 교습자가 교습소를 1개월 이상 휴소할 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02. 접수처
  • 교수학습지원과
03. 업무담당부서 전화번호
  • 교육지원행정팀 (☎ 031-839-0141)
04. 처리기간
  • 1일
05. 수수료
  • 없음
06. 근거법규
  • 가.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4조
  • 나. 동법시행규칙 제14조
07. 구비서류

상단이동

교습소폐소신고

01. 사무내용
  • 교습자가 교습소를 폐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02. 접수처
  • 교수학습지원과
03. 업무담당부서 전화번호
  • 교육지원행정팀 (☎ 031-839-0141)
04. 처리기간
  • 1일
05. 수수료
  • 없음
06. 근거법규
  • 가.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4조
  • 나. 동법시행규칙 제14조
07. 구비서류

상단이동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설명서

01. 신고대상
  • 학원 또는 교습소 이외의 장소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
  • 외교습이란?
  • 과외교습에서 제외되는 행위
    • (1) 다음의 시설에서 그 설치목적에 따라 행하는 교습행위
      • - 교육법 기타 법령에 의한 학교
      • - 도서관 및 박물관
      • -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 -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기타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 - 도로교통법에 의한 자동차운전학원
    • (2) 동일 호적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
    •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습행위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
  • 신고 제외 대상
  • 신고제외 대상 표
02. 세부신고 요령
  • 신고장소
    • -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역교육지원청(교육감으로부터 권한위임)
    • - 주소지 변경의 경우 변경된 주소지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에 구 신고필증을 반납하고 새로운 신고필증을 발급을 받고, 구 신고필증을 반납받은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종전 지역교육지원청에 반납사실을 통보
    • ⇒ 구 신고필증을 구 주소지에 반납하고 신주소지에 신고하는 2중 절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임
  • 신고내용
    • - 인적사항
    • 인적사항 안내
      신고사항별 제출서류 비고
      * 신고시 사진(3㎝×4㎝) 2매 필요(신고서 및 신고필증)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사본
      학력·전공 최종학력증명서
      자격증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경력 없음 주요경력만 기재
    • [실제 신고서 기재형태]
    • 실제 신고서 기재형태
      ①성명 한 글 ②주민등록번호
      한 자
      ③ 주 소
      ④ 학력 및 전공
      ⑤ 자 격 증
      ⑥ 주요경력
    • - 학력(전공)은 최종학력증명서를 첨부하고, 자격과 관련된 과외교습자의 경우 자격증 사본을 첨부
    • - 교습과목 및 교습료
      · 교습자가 교습내용에 대하여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별, 교습과목별로 기재
    • - 교습료는 과목별 1인당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교습형태에 따라 시간별로 교습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기준금액을 ( )속에 기재하며,
    • - 과목수가 많아 신고서 앞쪽에 기재가 곤란할 경우 뒷쪽에 계속하여 기재하여야 함
    • - 비고란에는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별 교습인원을 기재함
    • [실제 신고서 기재형태]
    • 실제 신고서 기재형태
      ⑦ 교습과목 및 교습료
      교습료/교습과목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비 고
      ※ 교습료는 1인당 금액을 말합니다.
      ※ 비고란에는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별 교습인원을 기재합니다.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 [초등학생의 교습과목 기재 방법]
  •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전 교과를 교습할 경우 : '종합'으로 기재
    • -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영어) 10개교과
    • - 개별 교과를 교습할 경우 : '교과별'로 기재
  • 처리기간 : 3일(변경신고도 동일)
  • 변경신고 내용 및 절차 규정
    • - 변경신고 내용
      • ① 개인과외교습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 ⇒ 제출서류 : 주민등록증사본
      • ② 교습과목
      • ③ 교습료
    • [실제 신고서 기재형태]
    • 실제 신고서 기재형태 안내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신고번호
      ⑤ 항 목 ⑥ 기신고사항 ⑦ 변 경 사 항 ⑧ 변 경 사 유
      *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교육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함
    • - 변경신고 절차
      • 변경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
      • ※ 증빙서류 : 주민등록증사본
  • 신고필증 교부 등
    • - 신고를 받은 교육장은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함
    • - 이미 교부받은 신고필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필증재발급신청서를 기재하여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장은 신고필증을 다시 교부하여야 함
      • ※ 구비서류
        • 1. 분실사유서(잃어버린 경우에 한함)
        • 2. 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못쓰게 된 경우에 한함)
    • - 변경신고시 신고필증을 개서하거나 재교부할 수 있음
  • 교육감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
    •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 - 개인과외교습자 지도·감독
    • -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 중지명령, 과태료 부과, 고발 등
  • 신고와 관련된 서식제정 : 별첨
    •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서 [별지 제22호서식]
    • -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서 [별지 제22의2호서식]
    •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필증 [별지 제22호의3호서식]
    •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변경신고)대장 [별지 제22의4호서식]
    •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필증재발급신청서 [별지 제22의5호서식]
  • 시행일 등
    • - 시행일 : 2001년 7월 8일부터 시행
    • - 개인과외교습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개인과외교습자(대학생 제외)는 2001년 8월 7일까지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하여야 함
03. 지도·감독 및 벌칙부과
  • 지도 감독권
    • - 교육감은 개인과외교습자가 행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 -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료 등 각종 신고사항을 확인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행정처분, 과태료, 벌칙
    • - 과태료 100만원 이하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
      • 신고필증을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아니한 자
    • - 교습중지명령
      • 위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 - 200만원 이하의 벌금
      • 위 교습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과외교습을 할 경우
    • -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위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은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과외교습을 한 자
        과외교습 횟수나, 시간의 연속성과는 무관하게 과외교습행위자가 신고없이 과외교습을 되풀이 하는 경우를 의미함
  • 현직교원의 과외교습행위 벌칙조항 설명
    • - 처벌조항 신설 배경
      • 대학교수의 과외교습은 대학입시 부정으로 연계될 수 있고
      • 초·중등 교원의 과외교습은 학생부나 내신성적 등에 영향을 미치는 등 사회적 폐단을 초래
      • 특히, 대학교수의 입시관련 과외는 입시비리 방지 차원에서 대처
    • - 현직교원의 과외교습 행위 적발시
      • 1년이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 현직교원의 범위
      •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소속된 교원
  • [현직 교원의 소속 학교 종류]
  • 초·중등교육법
    제2조관련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관련 대학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① 유치원
    ② 초등학교·공민학교
    ③ 중학교·고등공민학교
    ④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⑤ 특수학교
    ⑥ 각종학교
    ① 대학
    ② 산업대학
    ③ 교육대학
    ④ 전문대학
    ⑤ 방송·통신대학
    ⑥ 기술대학
    ⑦ 각종학교
    ① 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사관학교
    ② 경찰대학설치법에 의한 경찰대학
    ③ 세무대학설치법에 의한 세무대학
    ④ 단기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단기사관학교
    ⑤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
    ⑥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
    ⑦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다기능기술자과정에 한한다)
    이에 준하는 학교
    ① 평생교육법에 의한 사내대학, 원격대학 등
04. 기타사항
  • 개인과외교습자의 책무
    • -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과외교습을 함에 있어서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부여 등에 노력하는 등 교습을 담당하는 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함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의무 위반 처벌 3단계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의무 위반 처벌 3단계 도표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내용 및 절차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내용 및 절차 도표

상단이동

개인과외교습자 신고관련Q/A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관련 Q/A
    목차
    【문 1】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제란 무엇인가?
    【문 2】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제를 도입한 배경은 ?
    【문 3】 언제, 어디에 신고 하여야 하는가?
    【문 4】 구체적인 신고 사항은 무엇인가?
    【문 5】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 가능한 인원수는?
    【문 6】 과외교습 신고는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신고해야 하는지 또 과외교습신고를 하면 세무서에 별도로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 7】 "인터넷 사이트상의 교습"이 신고대상 '과외교습'인지 여부 ?
    【문 8】 "학습지 판매후교습"이 신고대상 '과외교습'인지 여부 ?
    【문 9】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과외교습 가능 여부?
    【문 10】 미신고 또는 허위·불성실신고 과외교습자에 대한 제재는?
    【문 11】 개인과외교습자의 편의를 위해 우편신고 등도 가능한지?
    【문 12】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학(원)생도 세무서에 소득신고를 해야 하는가?
    【문 13】 한달 미만의 단기과외도 신고해야 하나?
    【문 14】 지역교육지원청에서 개인과외교습자의 과세자료를 학원, 교습소 등과 마찬가지로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야 하는가?
    【문 15】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의 처벌조항에서 '계속"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 【문 1】 개인과외교습 신고제란 무엇인가?
    학원 또는 교습소 이외의 장소에서 수강료 또는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을 제외하고는 주소지 관할 교육장에게「신고」하는 제도임
  • 【문 2】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제를 도입한 배경은 ?
    • 사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행위에 대한 규제는 기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나 최소한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제를 도입함으로써
    • - 과외교습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과외 전면허용에 따른 사회적 폐해를 차단하고
    • - 학생·학부모의 개인교습자에 대한 신뢰감 형성의 계기를 제공하여 값싼 과외형태로 유도하며
    • - 과외소득을 신고케 하여 과세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의미가 있음
    • 미신고자 또는 허위·부정 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중과세 등의 제재로 사회적 폐해가 우려되는 고액과외에 대한 규제·위축 효과를 기대함
  • 【문 3】 언제, 어디에 신고 하여야 하는가?
    •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 - 과외교습 실시 이전에
    • - 시·도교육청 산하 지역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과외사실을 「신고」해야 함
    • 다만 현재 개인과외교습중인자는 1개월간의 신고유예기간을 부여하여 7월8일부터 8월7일까지 주소지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에 신고하여야 함
  • 【문 4】 구체적인 신고 사항은 무엇인가?
    • 과외교습 분야에 대한 교습자의 자격과 능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학력, 전공, 자격증, 주요경력 등)과 교습과목, 교습료 등을 신고하여야 함
    • - 학력(전공)은 최종학력증명서를 첨부하고, 자격과 관련된 과외교습자의 경우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야 하고
    • - 교습료는 과목별 월기준 1인당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교습형태에 따라 시간별로 교습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기준금액을 ( )속에 기재하며
    • - 과목수가 많아 신고서 앞쪽에 기재가 곤란할 경우 뒷쪽에 계속하여 기재하여야 함
  • 【문 5】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가능한 인원수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할 수 있는 인원수는 같은시간에 9인이내이며, 10인을 초과하여 30일이상 교습할 경우 학원으로 등록하여야 함
  • 【문 6】 과외교습 신고는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신고해야 하는지 또 과외교습신고를 하면 세무서에 별도로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료로 인한 소득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 - 학습자로부터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에는 재학중인 대학(원)생을 제외하고는 모두 주소지 관할 교육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과외교습으로 연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해 5월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
  • 【문 7】"인터넷 사이트상의 교습"이 신고대상 '과외교습'인지 여부 ?
    인터넷 사이트상의 교습행위는 사교육비 경감수단으로 활용가능하며, 교육관련 정보산업의 육성·지원이라는 국가정책적 측면과 공개적으로 이루어져 투명성이 확보된다는 점에서 신고대상 '과외교습 행위'로 보지 않음
  • 【문 8】"학습지 판매후교습"이 신고대상 '과외교습'인지 여부 ?
    • 학습지 교사가 학습지 판매 후 주 1-2회 방문하여 단시간의 지도를 하는 경우
    • - 학습지 관련 내용을 단시간에 지도하는 것은 판매활동의 연장으로 보며
    • - 저가과외이므로 사회적 폐해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제외함.
      • ⇒ 신고대상으로 보지 않음
    • 【참고사항】
    • 학습용 카세트 테이프를 판매한 후 1주일에 1∼2회 이를 구입한 중고생들이 진도계획대로 학습하였는지 점검하여 보충설명과 아울러 해당부분을 반복해서 듣도록 지도한 행위는 카세트 판매활동의 일환 또는 그 연장의 볼 것이지 지식의 교습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학원법상 과외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지법 1993. 1. 14. 선고 92고단6361 판결)
    • 학습지를 교재로 사용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개인과외교습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 신고대상임
  • 【문 9】공동주택(아파트 등)의 과외교습 가능여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2항 등에서 주택을 주택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개인과외교습'이 기존의 용도(주택 등)를 유지하면서 부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라면 이는 별도의 용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용도제한 대상이 아님 (건설교통부 주관58550-1658. 2001.7.5. 주택관리과 전화 503-3285)
  • 【문 10】 미신고 또는 허위·불성실신고 과외교습자에 대한 제재는?
    과외교습에 신고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미신고나 잘못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안내하고, 과외신고가 종료된 후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운영하여 수시 단속 활동을 전개함은 물론 주민 제보체제를 구축하여 미신고 과외교습자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함과 동시에 국세청에 통보, 세금중과 처분토록 함
  • 【문 11】 개인과외교습자의 편의를 위해 우편신고 등도 가능한지?
    신고자가 지역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신고가 가능함은 물론 인터넷, 우편, 팩스 등을 통하여 「신고」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함
  • 【문 12】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학(원)생도 세무서에 소득신고를 해야 하는가?
    신고자가 지역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신고가 가능함은 물론 인터넷, 우편, 팩스 등을 통하여 「신고」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함
  • 【문 13】 한달 미만의 단기과외도 신고해야 하나?
    한달 미만의 단기과외도 월.시간당 교습료를 신고해야 함
  • 【문 14】지역교육지원청에서 개인과외교습자의 과세자료를 학원, 교습소 등과 마찬가지로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야 하는가?
    개인과외교습자의 과세자료를 학원, 교습소 등과 마찬가지로 관할 세무서에 통보근거조항 마련을 위하여 지난 4월 재정경제부에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동법률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한 바 있고, 현재 관련 법령을 개정중에 있으며, 동 법령개정시 추후 별도 통보예정임
  • 【문 15】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의 처벌조항에서 '계속'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과외교습 횟수나, 시간의 연속성과는 무관하게 과외교습행위자가 신고없이 과외교습을 되풀이 하는 경우를 의미함

상단이동

개인과외교습자 관련서식

상단이동

개인과외교습자준수사항

01. 개인과외교습자의 책무
  •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과외교습을 함에 있어서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부여 등에 노력하는 등 교습을 담당하는 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함
02. 변경 신고사항 및 절차
  • 변경신고 내용
    • ① 개인과외교습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제출서류 : 주민등록증사본
    • ② 교습과목
    • ③ 교습료
  • 변경신고 절차
    • - 변경신고서, 개인과외교습소 신고필증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
      • ※ 증빙서류 : 주민등록증사본
      • ※ 주소지 변경의 경우 변경된 주소지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에 구 신고필증을 반납하고 새로운 신고필증을 발급을 받고, 구 신고필증을 반납받은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종전 지역교육지원청에 반납사실을 통보
  • 신고필증 교부 등
    • - 이미 교부받은 신고필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필증재발급신청서를 기재하여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음.
    • ※ 구비서류
      • 1. 분실사유서(잃어버린 경우에 한함)
      • 2. 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못쓰게 된 경우에 한함)
03. 교습자 유의사항
  • 교습 가능인원
    •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9인이내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학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위반시 처벌규정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 과태료 100만원 이하
    • 신고필증은 가급적 액자에 넣어 학생과 학부모가 잘 볼 수 있도록 반드시 게시하여야한다.
    •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교습과목, 교습료 변경사항 미신고 및 신고필증을 게시하지 않거나,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의 요청시 이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는 1차적발(과태료 100만원 이하)로 본다.
  • 교습중지명령
    • - 위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 200만원 이하의 벌금
    • - 위 교습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과외교습을 할 경우
  •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 위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은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과외교습을 한 자
    • 계속의 의미 :
      과외교습 횟수나, 시간의 연속성과는 무관하게 과외교습행위자가 신고없이 과외교습을 되풀이 하는 경우를 의미함
04. 기타사항
  • 과외교습으로 연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해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의무 위반 처벌 3단계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의무 위반 처벌 3단계 도표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내용 및 절차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내용 및 절차 도표

상단이동

신고에 의한 처분기준

상단이동

신청에 의한 처분기준

상단이동

불이익 처분기준

상단이동